미 의보개혁안 하원 통과했다

찬 220, 반대 215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이 7일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밤 11시15분(현지시각) 공공 의료보험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민주당 주도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의료보험 개혁은 상원 통과만 남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뒤 “하원의 이번 의결은 1935년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입법안 처리 성과와 맞먹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의료보험 개혁에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며 “이제 상원이 법안을 심의해 가결 처리해야 할 시점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의료보험 혜택 대상자 수를 3600만명가량 늘리는 한편, 의료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96%가 의료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인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날 최종 법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낙태 행위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의보 개혁의 ‘운명’은 이제 상원에 달렸는데, 현재 58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심의와 표결로 가는 데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 위해 두 표가 더 필요해 아직도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