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고비 넘긴 ‘미 의보개혁안’

상원 심의토대 마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이 21일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주도로 제출된 상원의 의보 개혁안은 94%에 이르는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8490억 달러를 투입해 보험 수혜 범위를 3100만명 가량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7일 통과된 하원 입법안과 비슷하다. 또 공화당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공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은 각 주에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원은 오는 30일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시엔엔>(CNN)은 “축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최종 통과까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논의 단계에선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종 법안 표결에는 반대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몇주간의 심의를 거친 뒤, 상원은 심의 종료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해 재적 60석 이상이면,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법안 표결은 재적 과반수(51석) 지지만 얻으면 된다. 상원이 입법안을 처리하면, 하원과의 합동 회의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다시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입법절차가 모두 끝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