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주권 인정하자” 주장

부시 행정부때 NSC 중동 담당자들
“추가의정서 이행케 하고
대신 우라늄 농축 허용”

미국과 이란이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란 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재가 아닌, 핵주권을 과감히 인정하자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이런 주장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중동 담당자들이 제기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동문제 전문가인 힐러리 맨 레버렛과 플린트 레버렛은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한다면, 이란은 핵시설 확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차라리 이란의 추가의정서 이행을 얻어내면서 대신 이란 영토 안에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힐러리 맨 레버렛은 전 엔에스시 걸프만 담당 국장이었고, 현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 교수인 플린트 레버렛은 2002~2003년 엔에스시의 중동 담당 국장이었다.

이들은 이란 핵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동에서 ‘핵무기 없는 지역’(NWFZ, Nuclear Weapons-Free Zone)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란의 핵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 만일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살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기고문은 그러나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자신들의 주장을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이 안보를 이유로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지금까지의 시도가 오히려 중동의 평화를 더 위협했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직후 우라늄 농축 시설을 10곳 더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