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 ‘부시 정부 이메일’ 복구한다

이라크·리크 게이트 등 관련…내년 1월 시민모임 제공키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 백악관 ‘이메일’을 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제기된 ‘이메일 논란’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백악관 이메일 실종 사건’은 지난 2006년 부시 행정부가 연방검사 9명을 무더기로 해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연방검사는 부당한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백악관이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회가 연방검사 해고와 관련된 정부 문서를 요청하자, 백악관은 ‘수백만건의 이메일이 서버에서 사라졌다’며 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의 책임과 윤리를 구하는 시민모임’과 조지 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부시 행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규정된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존되지 않은 이메일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94일치, 2200만건이다. 사라진 메일 중에는 이라크 침공, ‘리크 게이트’, 카트리나 사태 당시 정부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 당시 사라진 이메일을 백업 테이프 복원을 통해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피고가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원고 쪽과 합의해 이메일을 복구하고, 이를 내년 1월15일까지 시민모임 쪽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다. 당시 이메일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 이유, 또 부시 정부가 이메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안 뒤에도 옛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 이유 등이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을 지낸 스콧 스탠젤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안을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음모론적 관점에서 주장하지만, 보관되지 않은 자료들은 복구 테이프에 남아 있다”며 고의로 이메일을 삭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