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개혁 상원통과 초읽기…서민에 ‘성탄선물’

미 의보개혁 향후 절차

반대론자 넬슨 찬성 돌아서며 60석 확보…가결 확실시
공공보험 등 핵심 빠져…하원과 단일안 마련 진통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연내에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중 막판까지 유일하게 지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벤 넬슨 의원은 19일(현지시각) 민주당이 의보개혁안에 낙태지원 금지를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찬성으로 돌아섰다.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그동안 낙태 시술에 정부 재정은 물론 민영보험 혜택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원의원 60석의 찬성표를 확보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으로 잡은 ‘크리스마스 이전’ 의보개혁안 상원 통과도 가능하게 됐다. 상원은 이르면 21일 새벽 1시께 의보개혁안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이 종결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상원에서 의보개혁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의보개혁안과 합쳐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이 마련되면,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하는 게 최종 관문이다.

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전 법안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느라 계속 양보를 거듭하는 바람에 상원안에는 오바마 의보개혁안의 핵심인 공공보험(퍼블릭 옵션)도 빠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메디케어(노인 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현재의 65살에서 55살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다 포기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낙태 시술의 보험적용도 배제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 상·하원 단일안 마련 과정에서는 또 이들을 달래야 한다. 리버럴 성향의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공공보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원 단일안에는 공공보험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 일부 여성의원들은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상원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