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너스 잔치’ 은행에 철퇴?

골드만삭스등 수십만 달러 보너스 방침에 금융상품 세금 고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대 은행들의 ‘보너스 잔치’에 새로운 세금 징수라는 칼을 빼드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가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낸 돈을 되찾아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은행들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고 12일 전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 직원 1인당 평균 59만5000달러, 제이피 모건 평균 46만3000달러 등 월가 거대 은행들의 거액 보너스 잔치 계획이 있다. 미국인들은 거대 은행들 대부분이 금융위기 때 납세자들 돈으로 조성한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나고도 자기들 돈부터 챙기려 든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 징수를 통해 구제금융으로 손실을 본 돈 가운데 일부를 벌충하고 미국 재정적자도 줄이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은행과 자동차회사 등에 7000억달러를 쏟아부었고 이 가운데 1200억달러가량은 손실을 본 상태다. 미국 재정적자는 구제금융 여파로 더욱 커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1조4000억달러로 치솟아 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대출 및 금융상품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수익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금융기관 경영자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방식을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보너스 잔치 계획이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8개사에 대해 보너스 지급 규모와 방식, 환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