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 아껴 중산층 지원’

‘임의지출’ 3년간 동결키로…복지지출은 확대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예산 동결’과 ‘중산층 지원’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에이비시>(ABC) 방송 ‘월드뉴스’와의 대담에서 3년간 매년 연방예산의 17% 규모인 4470억달러의 ‘임의지출’을 동결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500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의지출’은 사회보장, 국방, 안보·외교분야 등은 제외돼 있다. 이런 예산 동결안은 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연설(연두교서 발표)과 2월1일 2011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1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오바마의 계획에 작은 정부를 주창해온 공화당 일부에선 지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수색이 강한 아메리칸기업연구소의 존 마킨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백악관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오히려 복지나 공공교육 분야 재정압박을 우려해 민주당 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복지후생 분야 지출은 줄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적자를 타개하면서도 아낀 예산을 중산층을 위해 쓰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복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산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뒤,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 등 중산층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많은 미국인이 고통스런 침체를 겪고 있다”며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전까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에이비시>와의 인터뷰에서 “평범한 연임(two-term) 대통령이 되기보단, 차라리 훌륭한 단임(one-term)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해 개혁안을 굽힘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가 ‘증세’가 아닌 ‘재정지출 축소’와 ‘중산층 지원’ 등을 통해 정치적 중도층에 대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매사추세츠 보궐선거 패배 이후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