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서 자금환수…300억달러 중소기업 지원”

오바마 첫 의회 국정연설
“수출 2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 창출”
은행세 부과·의보개혁 “결코 포기안해”

“2010년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7일(현지시각) 국정연설은 예상대로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오바마는 70분 넘게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했고, 정치·외교는 연설 끝부분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지율 하락 및 ‘매사추세츠 패배’ 등의 원인이 경제난과 실업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연설에는 오바마가 취임 이후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의료보험 개혁이나 노벨상을 안겨줬던 외교문제에 대한 언급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에 우선순위를 뒀다. 구체적으로는 300억달러의 자금을 지역 중소은행에 제공해 이를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쓰도록 하고,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회수하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충당한다.

오바마 국정연설 주요 내용

오바마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수출을 두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강력한 무역압박도 예상된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개혁, 의료보험 개혁 등에 대한 전의도 굽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금융 비용의 손실분 만회를 위해 ‘은행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월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할 여유가 있다면,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도운 납세자들에게 보답할 여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오바마는 금융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은행권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특히 하원에서 통과된 금융개혁 법안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무력화시킬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월가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오바마는 또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임전무퇴의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는 재정적자에 대해선 전임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감축방안으로 향후 3년간 국방과 의료,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임의지출을 동결하고 정유업계와 투자펀드 운용사 등에 대한 감세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존 발표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