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드센 중국에 대한 견제구?

언론 ‘아킬레스건 건들기’ 분석
중국에선 군비증강 목소리 커져
“불협화음 오래 안갈것” 전망도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만 무기판매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31일(현지시각)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만 무기판매 결정 시기와 이란 핵 관련 대중국 강경발언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던지는 계산된 메시지”라고 보도했다. 이는 취임 뒤 중국에 강경책을 취하면서 관계를 조절해온 과거 미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먼저 머리를 숙이는 공손한 전략을 택했으나, 오히려 중국의 기만 살려주고 기대했던 협조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경제위기 비판,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정 거부, 이란 핵 관련 이란 제재 반대, 무역마찰, 최근의 구글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접견도 미루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국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와 달리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을 미루지 않고 일찍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아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통치권 문제를 쿡쿡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고, 앞으로 거의 모든 국제 사안에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선 미국을 겨냥해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실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

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