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안 3조8000억달러 발표

이라크·아프간 전비 1590억달러…부시때보다 10%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월1일 시작되는 2011년 회계연도에 일자리 창출 1000억달러 추가 투입, 교육예산 증액, 정부 재량지출 동결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재정적자에 대해선 올 회계연도에는 사상 최고인 1조5600억달러에 이르겠지만, 2011년 회기부터는 1조2700억달러 규모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에 이르러 ‘유지 가능’ 수준인 3%를 웃돌 것으로 우려된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선 2010년 대비 2% 증가한 7000억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아프간 치안 유지군 증강 116억달러를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1590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 예산은 줄이면서 전쟁 비용은 늘렸다”며 “조지 부시 행정부와 비교해도, 이라크 전쟁이 한창때인 지난 2007, 2008년 회계연도 전쟁 비용(1760억달러)보다 겨우 10%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안은 의료보험 개혁법안 등 의료복지 관련 예산은 메디케어를 축소해 수십억달러를 마련하고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각종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