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상’-‘핵위협 현실’ 절충

[미 ‘새 핵정책’은]
핵사용 대폭 제한하면서도 핵 추진국엔 경고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일(현지시각)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이전에 비해 대폭 제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표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가운데 핵무기 비확산 체제 구축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건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선언이다.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이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더라도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뿐 핵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엔피티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북한과 이란은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바마는 이날 성명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자신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이란 뿐 아니라 잠재적 핵개발 추진국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핵 포기시 인센티브 제공의 의미도 담겨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향후 생화학 무기 기술이 높아져 미국에 치명적 공격을 가할 정도로 발전할 경우, 생화학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안전판’도 열어두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안에서 보수진영은 핵무기 사용 제한으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된다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핵무기 선제공격 포기’(NFU·No First Use) 선언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가 ‘소극적 안전보장’을 선언하면서도 ‘북한, 이란 배제’를 강조한 것은 ‘핵없는 세상’을 향한 이상과 ‘핵 위협’이라는 현실의 중간지점이기도 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일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정 조인, 12~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