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 비리’ 대수술 나섰다

19일 미국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 새 본사의 모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지만, 골드만삭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블룸버그 연합뉴스

골드만삭스 ‘기습’ 제소에는 백악관 입김 작용
메릴린치 등 조사 확대…금융규제 입법화 추진

의료보험 개혁안에 이어 금융개혁안을 준비중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월스트리트와의 전면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싸움의 출발은 지난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로 불리는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면서부터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 추진과 맞물려 백악관의 입김이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상 해당 업체에 화해나 변론준비 기회를 주려고 제소 전에 미리 통보해주던 것과 달리, 이번엔 기습적으로 허를 찔렀다는 점도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진다. 골드만삭스 쪽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헤지펀드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참여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밝히지 않아 손실을 끼쳤다는 제소 내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에 대한 공세 강화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증권거래위원회가 메릴린치, 유비에스(UBS), 도이체방크 등의 다른 모기지 관련 거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넓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된 에이아이지(AIG)는 골드만삭스의 상품 투자로 20억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검토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2일 월스트리트 본거지인 뉴욕 맨해튼의 명문사립대 쿠퍼 유니언에서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대해 여러 차례 ‘탐욕자’로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핑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개혁 문제를 놓고도 ‘통 크게 가려는’(go big)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마침 오는 23~25일 워싱턴에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 ‘은행세’ 도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금융규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에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본금 충당 요건 강화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규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법안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이르면 22일께 상원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 납세자의 혈세로 끝없이 구제금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