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이민법 개혁’ 팔걷어

“나는 준비됐다…문제는 공화당”
보수파 반발 커 실행까진 먼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안, 금융 개혁안에 이어 이번에는 이민법 개혁안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 연설을 통해 이민법 개혁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내일, 내년, 다음 정부로 미뤄왔다”며 “나와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렇다. 문제는 공화당 표가 없으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을 정면 겨냥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꺼내든 것은 그간 난항을 겪은 금융개혁법안이 30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처리만 남겨둬 이민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게 배경이다. 그러나 이보단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부르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짙어 보인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 중 3분의 2가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으나, 대선공약이던 이민법 개혁이 진척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백악관이 이날 연설을 과거 이민자들이 입국심사를 받던 뉴욕 엘리스섬에서 독립기념일(7월4일) 날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만 봐도 오바마의 이민법 연설이 다분히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이민개혁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 공화당도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조심스런 입장이라, 민주당으로선 더욱 호재다. 공화당은 이날 연설을 ‘선거용’이라고 공격했다. 공화당은 또 “미국인 1500만명이 실직상태인데, 8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며 실업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오바마의 애초 대선 공약은 ‘취임 첫해 이민개혁안 통과’였다. 그러나 다른 현안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민개혁안을 주제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날 연설에서도 추진하려는 개혁안의 내용이나 통과시기보다는 대의명분을 강조한 총론에 머문데다, 공화당 공격에 집중한 것도 선거용이란 지적을 받을 만 했다. 이때문에 이민자단체들은 이날 연설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말과 행동은 다르다”며 실천을 촉구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