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경선회’ 이유는…북 권력승계 ‘약한 고리’ 판단

중간선거 앞둔 정치상황 의식
중국과 관계악화까진 안갈듯

지난 9일(현지시각) 천안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발표 이후 미국은 외견상 ‘대북제재’와 ‘출구전략’ 사이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21일 제1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미 국무부가 ‘2주내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강경한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미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확대·연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맞물리도록 한 것이다. 추가 제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도 출구전략을 시야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요구, 부시 2기 이후 진행돼온 대북 유화국면이 사실상 실패였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그리고 권력승계 시기라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태 등이 이런 미국의 강경 대응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도 일정부분 고려됐을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미 행정부가 북한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 올해 안에 6자회담 국면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 행정부 안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과시용 도발이라는 점이 자꾸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권력승계라는 약한 고리를 더욱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방법으로 거론되는 금융거래 동결 및 가짜담배와 주류 불법거래 등은 대량파괴무기 거래 단속 목적도 있지만, 돈과 사치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김정일 체제의 지도부 보상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다만 관건은 미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부딪치게 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중국에 대해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악화까지 감수하진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번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에서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