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통상·대북 압박’ 더 거세질 듯

한국 관련 미국 하원 상임위원장 (예상 직책)

세입·외교·농업 위원장에 공화 강경파 ‘줄줄이’
개방확대·한국 방위비 추가부담 등 요구 예상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한국 관련 정책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이고, 또 어떤 법안도 상임위 승인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또 다수당이 바뀌면 이전 상임위 소수당 간사가 새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22개의 하원 상임위 가운데 한국 관련 상임위로는 세입, 외교, 군사, 에너지·상업, 농업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위원장 상당수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위원장에는 쿠바계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이 내정됐다. 전임 하워드 버먼 위원장(민주)이 북핵 문제는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인 데 반해, 로스레티넌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를 주도해왔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을 꾸준히 주장해와 향후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하워드 매키언 의원(캘리포니아)은 재정적자 감소를 명분으로 국방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 등에서도 한국의 추가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창구인 세입위원장이 유력한 데이비드 캠프 의원(미시간)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에프티에이 찬성론자다. 애초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해 온 샌더 레빈 위원장은 미 하원의 대표적인 친노동자 의원이고, 캠프 의원은 반대로 대표적인 친기업 의원이어서 캠프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에프티에이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모두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다. 캠프 의원은 선거 다음날인 3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해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무역 문제와 관련이 깊은 에너지·상업위원장에는 조 바턴 의원(텍사스)이, 농업위원장에는 프랭크 루커스 의원(오클라호마)이 유력하다. 이들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의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한국 시장의 개방을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턴 의원은 미 의회에서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장본인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적극 옹호할 정도로 석유업계와 유착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