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출발 위해 ‘부유층 감세’ 터주나

의회지도부 백악관 회동서 공화당 끌어안기 나서
감세확대 고려 시사…무기감축 등 협상 가능성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민주-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중간선거 이후 첫 만남인 이날 회동은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당 지도부 8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문제와 중산층 감세 연장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러시아와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올해 말까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지만, 외국과의 비준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공화당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로 돌아가 각각 소회를 밝혔다. 오바마는 “공화당과의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정국) 교착을 바라며 표를 던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화당의 협력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을 위한 감세 연장 조처와 관련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을 협상대표로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게까지 감세 연장을 일괄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감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괄감세안을 몇년간 시한부로 실시하는 등의 양보안이 거론되고 있다.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과 감세 연장안에 대한 일종의 ‘교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존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 지명자 등 공화당 지도부는 “유익하고 솔직한 토론이 이어진 훌륭한 만남이었다”며 이날 회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은 감세 연장안에 대해 양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베이너 하원의장 지명자 등 공화당 상·하원 두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레임덕 회기에서 정부 지출 삭감 및 전계층 감세 조처 연장안을 내놓는다면 공화당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상·하원은 (내년) 새 의회에서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초당적 협력관계 등 서로 듣기 좋은 말을 주고받았으나, 현안에 대한 타협 등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