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

오바마, 중간선거 패배뒤 핵심의제 3번째 관철

미국 상원이 22일 핵무기 수를 서로 줄이자고 약속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비준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른바 ‘레임덕 회기’ 기간 동안 감세 법안, 동성애자 군복무 법안에 이어 3번째 초당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71, 반대 26으로 가결했다. 비준안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양국의 전략 핵무기 수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각각 감축하고, 상호 무기 모니터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개혁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중간선거 뒤 연말까지 열리는 현의회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에서 핵심 국정의제인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감세연장안의 경우,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지나친 타협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반대급부로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을 이뤄냈고, 초당적 합의라는 상징성도 정치적 자산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이에게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 정책 폐기에도 성공해 2008년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지켰다.

<시엔엔>(CNN) 설문조사에서도 ‘오바마가 레임덕 세션을 잘 운영했다’고 답한 이가 56%로, 오바마의 지지율인 40%대 후반보다 더 높다. 래리 새버토 버지니아대 교수(정치학)는 자신의 트위터에 “좋든 싫든, 이번 레임덕 세션은 2차대전 뒤 열린 15차례 레임덕 세션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또 올해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안과 금융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로 이민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가 좌절된 것을 들면서, 이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고향인 하와이로 연말휴가를 떠났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