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장관 등 4명
인준지연에 ‘휴회임명’
인준지연에 ‘휴회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휴회기간인 29일 법무부 부장관, 주시리아 대사 등 4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상원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회 임명’을 강행해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선거 이후인 레임덕 세션 기간에 감세연장안 통과 등 민주·공화당이 초당파적인 모습을 연출했으나, 새해부터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했던 이들 4명의 인사들에 대한 상원의 인준절차가 공화당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자, 이날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휴회 임명’을 강행했다. ‘휴회 임명’이란, 휴회 기간에는 의회 인준없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화당은 9·11 테러범들을 일반 형사범처럼 민간인 법정에서 재판받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임스 콜 법무부 부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이 5년 만에 시리아에 대사를 다시 파견한 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시리아는 아직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으며, 북한과의 핵 커넥션설이 불거졌던 국가다.
차기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일레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시리아 대사 파견에 대해 “미국과 우방인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협하는 시리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악관은 “시리아로 하여금 기존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설득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또 법무부 부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콜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155일간이나 지연됐다”며 “휴회 임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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