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비 삭감… 병력 9·11 이전 수준으로 축소

5년간 780억달러, 군병력 4만7000여명 감축 계획
“군 현대화 나선 중국과 국방 격차 줄어들것” 전망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방지출 삭감에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이 앞으로 5년에 걸쳐 국방예산을 사실상 전면 동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 병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삭감은 경기침체와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병력 규모는 9·11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5년간 절감액은 총 7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게이츠 장관은 병력 축소 규모가 육군(2만7000명)과 해병(2만명) 전체의 약 6%인 4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미 신형 상륙용 장갑차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F-35기 구입도 연기하는 등 무기체계 보강 비용을 줄여 40억달러를 절감했다.

이처럼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는 반면, 중국은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여서 대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또다른 기사에서 중국이 최근 자체개발한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젠-20 시험비행에 나서고 소련제 중국산 항공모함을 내년에 배치할 계획이 보도되는 것은 게이츠 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이 “미국에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10년째 지속된 군 현대화 작업의 결과로 조만간 태평양에서 미군에 맞설 수 있는 군대로 성장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시비에스>(CBS) 방송도 이날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군비 증강 규모와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만큼의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대사관발 외교전문에는 2006년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450억달러라고 공식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900억달러를 군비 증강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중국의 군비투자 규모는 해마다 5000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국방예산으로 쏟아붓는 미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모병제인 미국에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군사비의 격차는 이보다 많이 줄어든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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