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 핵무기 폐기약속 지켜야”

한·미동맹 재확인…FTA 조속비준 촉구도
미 위기극복 위해 개혁·초당적 협력 호소
5년간 정부지출 동결·법인세 인하 추진 밝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에 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밤 9시(미국 동부시각) 미 의회에서 가진 자신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연설에서 현재의 미국을 지난 1957년 옛소련이 미국에 앞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려 미국이 크게 당황했던 시기에 비유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우주개발 및 청소년들의 수학·과학 교육 향상에 노력하면서 이후 우주경쟁에서 소련에 역전극을 펼쳤다. 오바마는 이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상황과 함께 극복 가능성까지 제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자는 우리(미국)”라며 “그러나 로버트 케네디가 말했듯이 ‘미래는 선물이 아니라, 성취’다. ‘아메리칸 드림’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한 각 세대의 희생, 투쟁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말하며 ‘위기 속의 단합과 노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크게 △기술혁신 △교육개혁 △(온·오프라인) 재건 △규제 개혁 △초당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교육, 고속철도 건설, 청정에너지 개발, 초고속 인터넷 구축 등에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와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35년까지 미 전력수요의 80%를 핵발전소, 천연가스와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밖에 그는 의료보험개혁법을 철회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의료비 제공을 거부하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맹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한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으로, 노사 양쪽으로부터 전례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의 조속한 비준을 의회에 촉구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교육을 또 한번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로 불린다. 미국에서도 교사들에게 그같은 존경심으로 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