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개혁안 잇단 ‘위헌’…오바마에 ‘짐’으로

플로리다법원도 “의무가입·벌금부과 시민권 침해”
26개주 소송 현재 2대2…결국 연방대법원 갈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의료보험 개혁법에 대해 버지니아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에서도 위헌판결이 내려져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31일 의료보험 개혁법이 미국민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빈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보험 가입 강제규정에 대해 “의회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브로콜리를 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의보개혁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의보개혁법 중 이 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이 의보개혁법 시행을 막진 못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제 상원 민주당이 하원의 의보개혁법 폐지안을 따라야 할 차례”라고 공세를 폈다.

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의보개혁법에 서명한 이후, 지금까지 26개주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남부와 중서부 주들이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앞서 미시간주와 버지니아주의 또다른 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져 현재까지의 점수는 2 대 2다. 이들 4건의 위헌·합헌 판결은 패소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항소해 각각 항소법원에서 또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법의 위헌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 법관들의 정치적 구성은 공화당 5, 민주당 4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미 언론들은 비록 대법원의 구성이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법리적 문제를 따지는 위헌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쉽사리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보개혁법 전면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를 계속 이슈화시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시엔엔>(CNN)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0%가 ‘전국민 의료보험’ 강제조항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전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이런 위헌 판결이 의보개혁법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계속 정치적 짐으로 남을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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