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바마 예산’ 대폭 삭감

공화당 주도로…민주당은 반발
상원 처리무산 땐 연방정부 폐쇄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연방예산의 재정지출을 정부 원안에서 615억달러 삭감해 19일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예산안 통과가 심한 진통을 겪으며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원은 애초 정부안의 재정지출을 14%나 줄였으며, 특히 의료보험 개혁, 온실가스 감축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 관련 지출을 대폭 줄여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하원을 통과한 감축안은 상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별도의 연방예산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그러나 국가경제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아직 의회의 정식 승인을 못 받아 임시예산으로 정부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 3월4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다시 임시예산 지출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상원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일어난다.

공화당 지도부는 1995년 연방정부 폐쇄 사태 때의 역풍을 기억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보류해 연방정부가 6일간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이 문을 닫고, 여권·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됐고, 이는 공화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정부 재정지출에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티파티의 지지로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은 ‘폐쇄 불사’의 강경론을 펴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