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랍판 마셜플랜’…경제지원 통해 ‘민주화 지지’

이집트·튀니지에 ‘민주화 인센티브’ 수십억달러 지원
다른 나라 ‘자극’…G8 정상회담에서 동참 호소할 듯
일부선 “사우디·이스라엘 놔두고 중동문제 해결 안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9일 낮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 등을 담은 ‘포스트 재스민혁명’ 구상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한 중동 관련 연설에서,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2차대전 직후 유럽에 대한 대대적 경제지원을 통해 유럽을 부흥시킨 ‘마셜플랜’에 비교되고 있다.

구체적으론 이집트에 채무 스와프 방식으로 1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경감해주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펀드와 민간 분야의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중동 전체에 20억달러 이상이 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화 시위에 나선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여 ‘차별화된 대응’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재스민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 방향을 대대적인 경제지원으로 잡은 것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동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부흥을 통해 중동의 서구식 민주화 정착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백악관은 “민주화를 시작한 두 나라에 주는 ‘인센티브’이자, 이를 통해 다른 중동 국가들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2009년 이슬람과의 화해를 공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백악관은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며 “그동안 중동 정책의 핵심이 이라크 전쟁과 오사마 빈라덴 추적 등 주로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젠 중동 전역의 민주화와 경제부흥이 미국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중동 경제지원에 홀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지원액이 이집트 혁명 직후 미국과 국제기구들이 이미 발표한 금액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정상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에 앞서 백악관은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한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과 최측근 고위직 인사 6명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미국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기업들의 거래 금지가 뼈대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사드 대통령이 이란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아랍권의 평화협상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사드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를 피해왔다.

그동안 ‘국익’을 이유로 비록 독재국가라도 외교정책이 친미를 지향하거나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개의치 않았던 미국의 중동 외교정책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부흥을 통한 서구식 민주화와 사회적 개방이 미국과 중동의 거리를 좁히고, 미국의 안보에도 궁극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사주간 <타임>은 이날 칼럼에서 오바마의 연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의 중동 ‘리셋’ 연설은 아랍 대중들보다는, 미국이 아랍 민중봉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미국민들을 향한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엿보였다. 중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중 잣대’를 보여온 미국이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선 비판을 삼가거나 중동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랍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