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6년 방위비분담금 협상때 한국에 “미군 철수 검토” 압박

위키리크스 공개

미국이 지난 2006년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미군 전투병 철수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년 12월1일치 주한 미 대사관 전문을 보면, 미국의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2006년 11월29일 한국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조태용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현 외교통상부 의전장)에게 “한국이 제안한 7255억원은 미국의 마지노선인 7520억원에 못미친다”며 “주한미군은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도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로프티스 대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군 철수에는 전투병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이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국에서 안보 우려가 높아진 점을 활용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고강도 카드를 내밀며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해 12월6일 이뤄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2007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한국이 제시한 7255억 원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9년 7월24일치 주한 미국 대사관 전문을 보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 쪽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후에 북한 정권이 잠시 동안(for sometime)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 장관은 그해 7월20일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이런 의견을 전한 뒤, ‘북한 지도부가 단결해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한다면 북한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언급해, 김 위원장 사후에 붕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