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급여동결…서기보다 낮은 임금 뉴욕판사들 ‘돈 좇아’ 로펌행

작년에만 110명 이직

미국 뉴욕 판사들의 급여가 12년째 동결되면서 매년 판사들의 10%가 ‘돈을 좇아’ 법률회사로 떠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종신직인 판사는 권력과 존경, 보람을 주는데다 합리적인 업무시간 등으로 선망의 직종이자 ‘가문의 영광’이었다. 게다가 뉴욕주는 1970년대만 해도 판사 급여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뉴욕주가 법원의 부패와 정치색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급여를 올리지 못하면서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한 임금 수준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46위로 떨어졌다. 이제 뉴욕주 판사의 급여는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보다 낮다. 심지어 뉴욕주의 일부 판사는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법원 서기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이런 사정 탓에 1999년에는 뉴욕주의 판사 1300명 가운데 48명이 법원을 떠났지만, 지난해에는 110명이 떠났다.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 판사로 있다가 최근 사표를 낸 제임스 맥과이어(57)의 급여는 14만4000달러(1억5356만원)였다. 그런데 이번에 옮겨가는 초대형 법률회사인 데커트의 평균 급여는 140만달러(14억9296만원)로 10배에 가깝다. 맥과이어는 5살, 3살인 두 아이가 있다. 그는 “판사직을 사랑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법률회사행은 판사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재판 파트너인 변호사들의 급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지타운대 교수인 로이 쇼틀런드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미국인들의 중간소득은 11만6100달러로, 10년 전보다 34% 늘었다. 이에 비해 대형 법률회사의 급여 중간치는 95만7500달러로 141%나 올랐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