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로스쿨 ‘양심불량’ 배불리기

법률가 수요 감소에도
정원 확대·등록금 인상

미국의 로스쿨이 ‘양심불량’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로 법률 시장에서 신규 법률가의 수요는 줄었지만, 학생 수를 늘리고 등록금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법률 관련 일자리는 붕괴 수준이지만, 로스쿨이 정원을 늘려 법률 시장에서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등록금까지 올려 자신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로스쿨은 미국 전체 200여개 로스쿨 중 135위로 취업률이 다른 로스쿨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등록금은 연간 4만7800달러로 하버드대 로스쿨보다 비싸다. 학생 수도 2009년에 30% 늘렸다.

다른 로스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미국의 로스쿨 신입생은 4만97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7000명(16%)이 늘어났다. 학생 수를 늘리면 등록금 수입도 늘어나지만, 채권 발행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도 받을 수 있다.

또 1989~2009년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71% 올랐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317%나 올랐다. 등록금을 올리면, 학생당 지출액이 늘어나 로스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로스쿨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리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부풀린 로스쿨의 수입의 30% 정도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내의 다른 학부에 지원된다.

수익이 늘어난 로스쿨들은 학생 수를 늘림에 따라 건물 짓기에도 한창이다. 뉴욕의 포드햄 로스쿨은 2억5000만달러가 들어가는 22층짜리 빌딩 공사에 들어갔다. 볼티모어대 로스쿨과 미시간대 로스쿨도 각각 1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빌딩을 짓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