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어게인 뉴딜’

“SOC 지출로 일자리 제공”
8일 경기부양책 핵심될 듯
공화당 “FTA 마무리가 먼저”

‘다시 한번 오바마판 뉴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78년 전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연설 ‘노변정담’을 통해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포함한 뉴딜 정책을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노동자 집회를 통해 낡은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설을 내세운 경기진작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미국 내에 다시 건설할 도로와 교량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잃은 100만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새로운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년 전에도 사회간접자본 500억달러 투자를 발표한 바 있지만, 2008년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오는 8일 발표할 경기부양 대책의 중요한 ‘카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확대를 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기부양책에는 사회기반시설 지출 확대 외에도 세액공제 연장, 중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유층 증세, 노동자 임금상승,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인세 감면, 주택시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주차장에서 열린 이날 연설에 나온 노동자 등 1만3000여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청중들은 이날 25분간의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간중간에 “4년 더”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오바마의 경제대책은 공화당의 강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가진 패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해 공화당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이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2009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진작 방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상황은 악화됐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