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개혁안 판결 반응

28일 아침(현지시각)부터 온 미국이 깨어 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먼저 흘러나오자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밖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역사적 판결’로 불려왔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의 재검표를 요구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요구를 기각하고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은 이후 가장 관심이 집중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는 전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밤을 새웠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은 전했다. 동이 트기 전부터 건물 앞에는 대기하는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찼고, 10시 조금 전부터 <시엔엔>(CNN) 등 주요 방송들은 생중계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티파티 회원 등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미국 국기를 흔들고 찬성 또는 반대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방송사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며 즉석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온 카를라 베이츠(50)는 <워싱턴 포스트>에 19살 난 아들이 젊은이들의 의료보험을 보장한 ‘오바마 케어’ 법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캐럴 앤더슨은 오바마 법안이 임신 중절에도 의료보장 혜택을 준다며 “주교님과 함께 이 법안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직후 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원칙적인 존중과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말끔하게 합헌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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