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카드’ 다시 꺼내든 오바마…‘재선 승부수’로

미 대선, 부자 증세-감세 충돌
“민주당 세금정책 찬성” 52%
롬니 감세 지지는 43% 그쳐
“정부지출 늘려 일자리 창출”
국민 응답도 14%p나 더 많아
나머지 98% 가구엔 감세 연장
건강보험 확대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오큐파이’ 운동 확산 움직임 속에서 꺼내들었다가 흐지부지된 부자증세 카드를 새 강령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4일 채택한 강령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전세계의 동성애 반대 움직임에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공화당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뭐니 뭐니 해도 경제라는 점에서 증세 카드는 오바마 재선의 가장 큰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경제회복의 해법을 누가 내놓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년간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8%대 밑으로 내려갈 줄을 모르자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카드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는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공을 공화당에 돌려왔으나, 최근 공화당 쪽이 4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버핏룰’을 비롯한 일련의 부자증세 카드를 내놨다가, 공화당이 ‘계급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자 여론을 의식해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갤럽이 지난달 중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금 정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2%로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43%)를 크게 앞섰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말 세금 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중 어느 것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이냐고 물은 결과도 비슷하다. “정부지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4%포인트나 더 많았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재정적자 축소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 국면에서 증세는 표를 잃는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하는 안을 택하면서 그런 우려를 덜었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에서 소득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98% 가구에 대해선 감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쪽은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를 대표로 하는 티파티 운동 세력이 세를 얻어가면서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최근 대규모 감세와 정부지출 대폭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적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티파티 운동 세력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자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의 부자증세는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는 지극히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 있는 정치적 환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 강령대로 시행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 이외에도 양당의 강령은 평행선을 달린다. 특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대목은 메디케어(연방정부가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다. 민주당은 오바마 첫 임기의 최대 치적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공화당은 재정난과 개인의 선택권을 이유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란 등 핵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두 당 모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을 겨냥해 “탈핵을 위해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 고립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에 대해선 “외교적 대응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경우 군사력 동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으나 “완전하고 실질적인,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란이 핵 제조술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동성결혼, 이민 문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는 전선이다.

샬럿(노스캐롤라이나주)/박현 특파원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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