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인학생 “소수계 우대로 입시차별”…9년만에 또 대법심리

낙방학생 텍사스대학 상대 소송
법관 9명중 5명 보수파 결과 주목
2003년 연방대법원은 합헌 판결

대학 입학·승진·진급 등에서 소수 인종과 여성을 우대하는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9년만에 다시 생사 기로에 놓였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미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대학 입시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인 여성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남부 명문대학인 텍사스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로부터 비롯됐다. 이 대학은 텍사스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텍사스주에선 지역별로 거주자 인종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입시정책은 소수인종들의 입학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짚었다. 당시 10%에 들지 못했던 피셔는 “히스패닉·흑인계 학생들은 나와 같은 성적이었는데도 소수계를 우대하는 대학의 특혜를 받고 입학했다”며 제소했다. 그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셔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연방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급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5명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법관 4명 중 한명인 엘리나 케이건은 자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이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에서 빠졌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날 첫 심리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법관 두 진영이 팽팽히 나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 5명은 텍사스대 쪽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인종이 학교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냐”고 따졌고, 민주당에 가까운 대법관 3명은 소수계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옹호했다. 만약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이 5대3으로 갈릴 경우엔 50년 가까이 유지돼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철폐된다. 만약 대법관 한명이 마음을 바꿔 4대4로 나뉜다면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지난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평등고용기회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계속 제기해왔고, 1990년대 중반부터 백인들의 주도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철폐하자는 흐름이 일어났다. 이제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햄프셔·워싱턴 등 7개 주의 공립학교들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에선 1996년 소수계 우대 정책이 사라지기 이전엔 흑인 비율이 전체 학생 중 6~7%를 차지했으나, 이후엔 3~4%로 하락했으며 2010년엔 2%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피셔 소송은 특히 흑백 대결이 펼쳐지는 이번 대선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한 반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주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