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오바마 “상위 2%에 증세” 거듭 강조

대선 승리 뒤 첫 기자회견서 천명
‘공제혜택 축소’ 롬니 정책도 수용
세계적 ‘감세 흐름’ 변할지도 주목

14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눈부신 카메라 조명을 마주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선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6일 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연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부자증세’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구소득 25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2% 계층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올 연말 종료되는 ‘2001·2003년 부시 감세정책’은 전 소득계층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오바마는 이 가운데 98% 계층에만 감세 혜택을 연장하고 상위 2%에 대해서는 이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바마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전과는 달리 상위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폭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애초 안대로라면, 현재 소득세율이 35%인 이들 계층의 세율은 부시가 감세하기 전, 즉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39.6%로 올라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는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세율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7~38% 선으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신, 부족한 부분은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벌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화당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우리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데 장벽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세금정책은 세계 최강국으로 경제정책 흐름을 주도해온 미국이 이끌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세율인하가 노동공급과 투자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여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그의 재임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28%로 무려 42%포인트나 내려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를 31%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9.6%로 올린 바 있다.

미국에서 부유층 증세가 이뤄질 경우, 200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세금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부유층 증세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세금정책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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