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에 열린 자세 취해야” 미 전·현 6자회담 대표 의회 발언

“관여-압박 이중트랙 필요”
“대화 외에 다른 대안 없어”
데이비스·보즈워스 밝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시각)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전·현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여와 압박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중 트랙’은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다”며 “이것은 가능할 때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필요할 때 제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조합해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전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제재는 처벌 조처라기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국제의무 위반시 북한이 치를 비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에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앞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대북정책의 다른 중요 원칙들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 △대화 복귀만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와 인권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 △이웃 국가들을 도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등을 제시했다.

데이비스의 전임자인 스티븐 보즈워스도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위해 마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미국)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했던 포괄적인 주제로 대화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경제·에너지 지원, 외교관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뉴욕)/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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