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역은행 거래금지” 미국, 대북 독자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국 재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제재는 2005년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비슷한 점이 많아 북한의 반발과 함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13382호)에 따라 북한의 대외금융 거래 및 외국환 담당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은행들과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법 관할하의 자산이 모두 동결된다.

미국은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20곳 이상의 북한 기관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조처는 북한의 핵심 외국환 은행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이전에도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있었으나 단천상업은행·조선광선은행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었다.

미국의 조선무역은행과 거래 중단은 제3국 은행들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비디에이 제재 때에도 제3국 은행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비디에이 은행이 예금인출 사태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특정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은행들도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특히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쪽의 대응이 이번 미국의 독자 제재의 실질적 파장의 크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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