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비핵화땐 지원 등 ‘점진적 관여’ 할것”

“북 도발중단 판단은 시기상조”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이 중단됐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며,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면 ‘점진적 관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좋은 소식으로 축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러셀 선임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점진적 관여’(incremental engagement)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비핵화에 관한 국제 의무와 그들의 약속을 준수하는 조처를 취한다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보인 실수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쪽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하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신호가 북한에서 나올 경우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제재를 조정하는 점진적 조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단번에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예측과 북한과의 과거 협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