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갈등에 예산안 처리 진통 미 정부 내일부터 폐쇄될수도

공화 다수 하원, ‘연기 예산안’ 가결
민주 다수 상원, 다시 하원 보낼듯
폐쇄되면 국방·치안 등 핵심만 유지

공화당이 다수파인 미국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29일 새벽에 통과시켜 미국 연방 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 예산안에 대해 30일 자정까지 상·하원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10월1일 0시부터 연방정부는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이 다수파인 상원이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기자 이를 다시 수정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010년 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지도자들이 오바마케어 1년 연기안을 제시했을 때 환호성과 함께 ‘투표, 투표, 투표’라는 구호를 외치며 들뜬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결국 하원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또 피임약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 배제,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10년간 300억달러) 부과 삭제 등의 조항도 통과시키는 한편,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해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군인들에 대한 월급 지급은 계속한다는 별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은 성명에서 “국민은 정부 폐쇄도 원치 않고 오바마케어도 원치 않는다.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 폐쇄를 막는 일은 상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상원은 이 예산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상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에 수정을 강제하려는 공화당의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티파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30일 오전 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은 애초의 상원 안대로 수정해 다시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게 거의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일은 다시 하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0일 자정 전까지 상원 안대로 통과시켜 정부 폐쇄 조처를 막든지, 아니면 상원 안을 거부하고 정부 폐쇄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한가닥 희망은 상원이 하원의 일부 요구를 들어줘 하원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 부과 삭제 조처를 상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 원내대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폐쇄 조처가 내려지면 군인·경찰·소방·교정·우편 등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연방 공무원은 일시해고 상태로 전환된다. 그 인원은 약 80만명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