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원 ‘철밥그릇’…정부 폐쇄돼도 세비 받아

공무원은 80여만명 무급휴가 가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공무원 대부분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지만, 상·하의원들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 챙길 수 있다고 인터넷 언론 <허핑턴포스트>가 29일 전했다.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 이전에 미국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른바 ‘비핵심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 80만명~100만명 가량은 ‘일시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들은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잠정 지출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한없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가 최장기간 폐쇄됐던 때는 지난 1995년 12월16일부터 1996년 1월6일까지 21일 동안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안보·치안·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뺀 ‘비핵심 인력’ 80만명이 급여 없이 휴가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과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상·하원 의원 535명은 정부 폐쇄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5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의회의 ‘헌법적 책무’와 연방의원의 급여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상·하원 의원들은 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 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국 연방의원의 평균 연봉은 17만4000달러에 이른다.

올초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조처에 따라 6일동안 무급 휴가를 보냈던 환경보호국(EPA) 소속 엘리자베스 라이틀은 <허핑턴포스트>에 “의회의 ‘떠벌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큰 돈을 챙기는 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일시적 해고 상태로 내몰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