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폐쇄 초읽기…민주·공화 ‘폭탄 떠넘기기’

상원 다수당 민주
‘오바마케어 손대는 공화에 책임
폐쇄 손해볼 것 없다’

17년 만의 연방정부 폐쇄 조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29일 미국 의사당은 고요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십수명만이 텅빈 상원 건물에서 “상원은 문을 열라. 나와서 일을 하라”고 외쳤을 뿐이다.

　미국 정치권은 29일 상·하원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채 전날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 예산안을 놓고 장외에서 설전만 벌였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와 국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 여부 등을 놓고 파국을 막고자 주말도 잊으면서 막판까지 협상을 했던 지난 3년간의 모습과 대비된다.

하원 다수당 공화
'수정예산안 계속 제시
폐쇄 버튼 민주가 누르게 할것’

　하원이 두번째 수정 예산안을 상원에 넘김에 따라 이제 상원이 다시 결정을 할 차례가 됐다. 그러나 상원은 요지부동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략은 하원에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요일인 29일은 휴회하고, 30일에도 오후 2시에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폐쇄 조처가 시작되는 이날 자정까지는 불과 10시간만 남겨놓게 된다. 하원을 향해 오바마케어를 원래대로 시행하는 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부 폐쇄 조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리드 원내대표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은 언제 회의를 열더라도 하원이 재수정한 예산안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과반(51표)의 지지만 얻으면 되는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54명인데다, 티파티운동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행태에 신물이 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쪽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여론도 민주당 쪽의 편이다. 최악의 경우 정부 폐쇄 조처로 가더라도 민주당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비장의 카드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컨대, 리드 원내대표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 및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다시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의원 및 의원 보좌진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의 환심을 사는 한편, 정부 폐쇄 조처는 상원이 내리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