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줄다리기’하다…미 연방정부 17년만에 폐쇄

예산안 상하원 끝내 통과 못해
국세청 등 일부 업무 일시정지

연방정부 정상화 일정 불투명
‘셧다운’ 책임 묻는 CNN 여론조사
46% “공화당 탓” 35% “오바마 잘못”
공화당 벼랑끝 전술 시험대 될듯

미국 연방정부 폐쇄(부분 업무정지)가 17년 만에 재현됐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새 회계년도 예산이 없는 연방정부는 문을 닫았다.

1일 0시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자, 필수 인원을 제외한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필수 인원에는 군인·경찰·소방·교정·항공 등 국가안보와 생명 및 재산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포함된다. 앞으로 2~3주간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 관람, 국세청의 징세 및 환급 업무 등은 중단됐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2014회계년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이던 9월30일에도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싼 ‘핑퐁게임’을 이어갔다. 상원은 이날 오후 건강보험개혁안을 1년간 유예하는 하원의 새 예산안을 거부했다. 하원은 또다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1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 예산안을 상원으로 보냈다. 상원은 이어 오바마케어 등 정책을 논외로 하고 11월15일까지 임시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하원으로 보냈으나, 그 사이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5년 말~1996년 초 21일간 문을 닫은 이래 17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았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 정치권의 예산안 줄다리기가 계속됐으나, 마지막 순간 합의에 도달해 가까스로 정부 폐쇄는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마감시한 직전 10분 가까이 통화했는데도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베이너 의장은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협상하지 않겠다’였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할 일(예산안 처리)을 하는 대가로 몸값(오바마케어 연기)을 받아내서는 안 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연방정부 패쇄의 영향은 역설적으로 미 의회에서 처음 나타났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정부 폐쇄의 첫 피해자는 미 의회 트위터 계정”이라며, 미 의회의 트위터 계정이 폐쇄됐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정상화 일정은 불투명하다. 다만 연방정부 폐쇄에 따를 각종 불편으로 여론이 더 악화되면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이 며칠 안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엔엔>(CN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6%가 공화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는 응답은 35%였다. <뉴욕타임스>도 “공화당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4회계년도 예산안 이외에 미국 정치권은 17일까지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17일까지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