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 여야 지도부 이견 여전 미 연방정부 폐쇄 사태 장기화 우려

민주, ‘선 정상화 후 예산논의’
공화, ‘오바마케어’ 연기에 주력
타협위한 만남도 평행선 달려

부채한도 협상시한 2주앞으로
사상 첫 국가부도사태 맞을수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이틀째인 2일 민주-공화 두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지만, 양쪽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저녁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민주-공화당의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1시간 남짓 정국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쪽은 ‘선 정부 정상화, 후 예산 세부 논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 쪽이 예산안 통과의 전제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을 연기하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중하고 차분한 대화를 나눴지만, 협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모임에서 한가지 확실해진 것은, (미 정치권이) ‘오바마 케어’ 문제에 꽁꽁 묶여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이후에도 양쪽이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닥쳐왔다. 미 정부는 의회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부여받아 재정적자를 메워왔다. 의회가 17일까지 현재 16조7천억달러인 국채 발행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한도를 모두 소진한 연방정부는 현금만 사용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의회예산처(CBO) 자료를 따서 “재무부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약 300억달러)은 늦어도 이달 말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골드먼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스트리트 경영진과 만난 직후 <시엔비시> 방송에 나와 “금융시장이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등도 이날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고위 인사의 말을 따서 “재계에서 이 정도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준비하고 있는 양적완화(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 축소를 통한 출구전략 시행도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 셧다운으로 고용·경제지표 통계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커진 탓이다.

<로이터> 통신은 2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의 말을 따서 “경제가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으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