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TPP 고리로 통상현안 압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미FTA 우려부터 해결하라”며
금융정보·자동차 등 4대 요구 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에 앞서 금융정보·자동차·유기농·원산지 등 네가지 통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티피피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12개국이 진행 중인 티피피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이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일정상 12개국 간에 협정문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나 한국이 이 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는 미국 쪽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티피피 가입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합의했으므로 자연스러운 티피피 회원국이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 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쪽이 풀어야 할 과제로 △금융서비스 자료 공유 △자동차 비관세 장벽 △유기농 제품 인증 △원산지 검증 등 네가지를 거론했다.

금융 자료 공유 문제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금융 고객정보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거래 내역을 포함한 금융 고객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여서 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 등 자회사에서 고객정보 분석을 해서 한국 자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동차 비관세 장벽은 한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환경오염 요인이 큰 차에 과태료를 부과해 얻은 수익을 환경오염 요인이 적은 차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제도와 관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가 친환경차 개발에 앞선 유럽 자동차업계에 유리한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농 인증 문제와 관련해서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도입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수출에 차질을 줄 잠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당국이 인증한 유기농 제품은 사실상 한국에서 추가 인증 없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한국에서도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커틀러 대표보는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나친 원산지 검증 요구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상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티피피 참여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웬디 커틀러 대표보의 발언은 원칙론적인 얘기다. 우리는 ‘참여 관심’ 표명 이후 티피피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7~10일 열린 티피피 각료회의 때도 미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