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해소 정책의회 “의회 승인 없어도 추진”

버락 오바마

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30년 넘게 누적된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사당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지금보다) 기업 이익과 주가는 더 높은 적이 없고 최상위층 사람들은 더 나은 적이 없지만, 평균 임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득불균형은 심화했다”며 “이 추세를 뒤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 가족들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퇴직연금계좌 신설,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경제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중산층 살리기’라는 화두를 던져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국정 주도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연설은 주로 내치에 할애됐으며, 외교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란 핵협상, 중동 문제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북한 핵문제와 한국·일본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년 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시아·태평양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가 중동 지역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를 ‘강하고 원칙있는 외교’라고 규정하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거는 무력 위협이 뒷받침됐으며, 이란 핵협상의 진전은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미국은 50곳이 넘는 국가와 함께 핵물질이 위험한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냉전 시대의 핵 비축량에 대한 의존을 줄이게 했다”며 이른바 ‘핵없는 세상’ 구상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