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C “새 대북정책 없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전 결론
한승주, 보즈워스와 대담서
“북핵 문제 협상 통해 풀어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일각에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5일(현지시각)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많은 서류 검토 작업과 비밀전략 회의를 했으며 그 결론은 ‘지금의 경로를 바꾸는 어떤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일각에서는 기존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해 실패했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기존 정책이 너무 수동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엔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관리들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외교 원로인 한승주 전 외무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주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원칙·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용적·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접근은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전제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일지라도 (북한과의)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주변국과의 경제 네트워크에 연계시켜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추구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는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문인 만큼 남북한과 러시아 간 철로를 개통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