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제재때도 안보리 회원국 도청

라이스 당시 UN대사 요청
일상적 외교활동에 도청 활용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대사 시절인 2010년 5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사국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안보국(NSA)에 도·감청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국을 통한 도·감청을 일상적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뜻이다.

글렌 그린월드 전 <가디언> 기자는 이날 세계 24개국에서 동시 출간한 <더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그린월드는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사찰 의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을 최초 보도해 올해 퓰리처상(공익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그린월드의 책을 보면, 미국은 2010년 5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해 막판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당수가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때였다. 라이스 보좌관이 “외교전략을 짜기 위한 지원”을 국가안보국에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안보국은 즉각 법무팀을 소집해 당시까지 사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4개 비상임이사국(보스니아·가봉·나이지리아·우간다)에 대한 도·감청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에 요청했다. 법원은 나흘 뒤 이를 승인했고, 국가안보국은 곧바로 미국 통신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도·감청을 시작했다. 안보리는 그해 6월9일 이란에 대한 4차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라이스 보좌관은 국가안보국에 직접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린월드가 공개한 내부문서를 보면, 라이스 보좌관은 “국가안보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이사국들의 입장도 확인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대안매체 <데일리코스>는 “그린월드가 추가 공개한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을 무대로 한 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일상적 ‘감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