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험대 오른 오바마 대외정책

“친러 반군이 격추” 밝히면서도
군사옵션 배제·경제제재 초점
신속하고 철저한 국제조사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선 298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러시아주의 부활’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신뢰할 만한 국제 조사와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일”로 규정하고, 여객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직접 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국제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반군·러시아가 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군사적 역할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공조해온 것 이상의 군사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했다. 대신 그는 이번 사건이 “유럽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여객기 격추에 사용된 부크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에 넘겨준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20일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정보로 볼 때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의 수중에 건넨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 수 있는 ‘외교적 창’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연합의 제재 강화로 외교·경제적 고립이 심화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대결을 국내 정치적 인기를 얻는 데 이용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대결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