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판 대비해 미·중 긴밀 소통 필요”

미 국방패널 ‘QDR 평가서’서 제시
북은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집중
한반도 비상때 미 지상군 신속 전개
북핵 겨냥 정밀무기 배치 계획짜야

미국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존 아비자이드 전 중부사령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미국 국방패널(NDP)은 31일(현지시각)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에 가장 우려되는 개연성이 큰 비상사태는 한반도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패널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초당파적인 국방 전문가 10명이 모여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다.

패널은 “김정은 체제는 부분적으로는 한-미와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고 있다”며 “재래식 군사역량이 부족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이어 “한반도가 심각한 불안정을 겪을 경우 미국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육·해·공군의 파병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은 한반도 비상사태와 관련한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함의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및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 지상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작전 환경과 관련해 공유된 구상을 확실하게 만들고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셋째는 목적을 달성하고 민간 희생자를 최소화하며 핵 확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 내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들을 신속히 배치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넷째는 북한 내 핵·생화학 무기 및 시설이 테러리스트들과 적대국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패널은 주장했다.

패널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올 3월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미국의 군사역량은 국방부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중국·러시아의 최근 대외정책과 북한·이란의 핵 정책, 이라크·시리아 사태, 중동·아프리카 상황 등을 적시하면서 “이런 격차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