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 ‘사드 청문회’ 방불…“한·미 협의 밝혀라”

주미대사 “의견교환 많았지만
배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여야의원들 “무책임한 해명
유언비어 난무케 해선 안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현지시각)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는 6명 의원 전원이 한·미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협의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김한길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사안이라는 차원에서, 새누리당 유기준·유승민·정병국·나경원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밀실 협의는 불필요한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라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 경쟁으로 신냉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다. 그는 사드를 우리가 자체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국무회의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바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의견교환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의원은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하고 있지만, 한반도 배치 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며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사드라면 그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우리가 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사드 한반도 배치 간에 ‘패키지 딜’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민적 혼란과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나경원 의원은 “주미대사는 워크 부장관에게 사드 발언의 진의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