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미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안 상원 통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10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8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29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다수인데다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 가결이 확실시된다. 가결되면 50살인 로버츠 지명자는 역대 최연소 대법원장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 가세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보수주의자들에겐 승리감을 선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로버츠 지명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민주당 의원들을 분열시켰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로버츠 지명자가 헌법을 준수할 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며 인준을 지지했다.

로버츠 지명자는 애초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타계하자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지명됐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