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촉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미사일방어(MD) 협력 심화를 비롯해 잔여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브리즈번 퀸스랜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나의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초점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와의 동맹 강화를 첫번째 우선 순위로 꼽았다. 특히, 그는 한국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고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국이 앞으로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발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올해 3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조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완성하고 미군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는 대테러·재난구제 등을 위한 군사 훈련 및 연습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지역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미 해병대원들이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방위태세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도 더 많은 군사 자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건설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무역이 됐든, 해양이 됐든 간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노동·환경·지적재산권·국영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이 달성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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