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IA고문’ 국제법정 비화 움직임…‘고문처벌’ 회피 오바마 ‘곤혹’

오바마, 책임자 처벌 언급 없어
국제인권기구 등 비난 여론
인권단체, 유럽서 소송 가능성

2001년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이 국제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보고서 공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고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가 이달 초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이 사건이 기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문) 혐의의 심각성과 신뢰성을 계속 평가하면서, 우리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당국이 절차에 관련돼 있는지와 진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미 상원 정보위의 고문 실태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벤수다 검사의 검토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는 미 국방부 보고서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흘러나온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정보위 보고서는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5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중앙정보국이 자행한 고문 실태를 생생하게 담고 있고, 고문을 지시한 중앙정보국 국장 등 주체도 일부분 적시하고 있다.

물론 실제 기소를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1998년 로마협약에 근거한 독립적 국제기구이지만, 국제기구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기소를 하려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프간에서 현장 조사를 할 경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국이 고문 책임자들의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간 단계에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원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보국의 잔혹한 고문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은 국제법정에 의한 관련자 기소 필요성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성명에서 책임자 처벌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보고서는 옛 논쟁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문) 기술들을 과거사로 남겨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해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신임하고 있다”고 말해, 인사 조처마저도 배제하고 있다. 미 법무부도 이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들은 물론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상원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10일 특별검사를 임명해 고문 실태에 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의회가 중앙정보국 개혁에 나서야 하며, 미 행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던 파우스트 미 휴스턴대 법센터 교수는 성명에서 “미국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있다”며 “이 협약은 가입국이 고문 책임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문 피해자나 인권단체들이 국제적 인권 유린에 민감한 유럽에서 법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인 ‘헌법적 권리 센터’의 법무국장인 바허 애즈미는 <블룸버그>에 “상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우리가 유럽 법정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