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다…미국 이번주 러시아 추가제재

러시아 군수업체 은행대출 등 제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도
러시아 “미, 러 정권교체 추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군수·에너지 기업 등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 주요 국영 군수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다른 군수업체들이 서방 국가의 은행 대출 및 기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러시아 원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을 포함한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 제재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내 무력충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의회가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서명에 동의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이 법안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쪽은 새로운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프랑스2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냈다”면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매우 심각한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